조, 1215)를 시작으로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 미국의 필라델피아 권리선언(1774), 버지니아권리선언 제8조(1776), 미국연방헌법제1조 9절 3항(1788), 미합중국 헌법제1조 9항(1789) 및 수정헌법 제5조(1791) 및 동 제 14조에 반영되었다.
- 이것이 다시 구라파 대륙에 영향을 미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인 평등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사유, 정당한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합리적 차별의 근거로서 많이 원용되는 것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개발한 ‘자의(恣意)의 금지’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평등의 원칙이란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을
제1조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 등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배상절차 즉 국가 등과 피해자인 국민간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가해자인 공무원과 피해자인 국민간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헌법 제2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이 공무원의
제2장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Ⅰ.미국의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개념
프라이버시권을 일의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우나 미국의 법학자 Warran과 Brandeis의“The right of privacy" 라는 논문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여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왔다.
미연방대법원은 프라이
Ⅰ.동성애자의 인권 논의의 필요성 제기
1.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활성화
지금까지 성적 소수자로서 동성애자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아 왔으나, 이제는 당당하 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힘과 동시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되었던 성적 프라이 버시권 및 평등권 등의 기본권 회
헌법위반에 관하여는 엄격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하여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합리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된다. 이를 2중 기준의 원칙이라 부른다. 연방 대법원에서 2중 기준의 원칙을 채택한 근거는 헌법 자체에 기인한다. 수정 헌법제1조는 프리덤으로서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를
헌법상 어떤 정당화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학계에서는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근거를 두고 주요한 학설 간에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1설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조항에 직접적 근거를 둔다. 이 설은 동조항이 1987년 헌법이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침
제1조 정당등록(등록 의무자, 등록 장소, 등록 사항, 등록 일시), 제2조 정당 등록과정(정당 사무소, 당 자금 회계), 제3조 당원(무자격자, 제출일시), 제4조 민사 ․ 형사 책임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상철(1999),p.34
정당에 관한 실질적 헌법적 근거는 제2공화국 헌법이 정당에 관한 조항을 두
헌법 제67조 직선제조항
헌법 제65조 정치적 무책임 조항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퇴임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66조제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에 대한 부당한